[한반도 브리핑] 북러'동맹'부활…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절 군사 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보내는 건,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라며, 되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시설 작업 중인 북한 군인들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전단, 추가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후폭풍이 거셉니다.
방북 결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에 가서, 28년 만에 북러 군사 동맹을 사실상 고스란히 복원시켰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한국 등 국제사회가 내밀 청구서를 고려할 때, 김정은의 동맹 요청까지는 받아주지 않을 거 같다고 했는데요.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미 투쟁, 그리고 국제질서 뒤집기에서 푸틴과 김정은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서로 필요한 파트너인거죠.
현재로선.
먼저 북측의 의미 부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러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 견인기로 부상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푸틴이 이날 이른 새벽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군사적으로 원팀이 되겠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깨는데 의기투합하겠다.
제재와 압박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슬금슬금 러시아 영토 공격도 해오는 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보좌관은 국제 정세에 심대한 변화가 생겨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인데요.
북한은 동맹 조약이라고 하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기자]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군사 지원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동맹 복원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음날 북한이 보란 듯이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돼 있는데요.
제3조에 한쪽이 침략을 당할 위협에 처하면, 위협 제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위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4조에는 유사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말이 자동 개입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상대국에 군대 주둔 단계도 아니거니와, 실제 적용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협정 문구로만 보면 비교적 강력한 군사 동맹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CNN 방송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식 공동 방어 협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결국, 푸틴 대통령이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는 달리 한국에 등을 돌리고, 북한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거로 봐야겠죠.
[기자]
그간 한국에 립서비스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라는 건데요.
국제 정치의 현실, 냉혹함에 현타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푸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각대장,' 이번 방북도 이틀 일정이었는데, 늦게 도착해서 당일치기가 됐죠.
또 하나는 후흑학 처세술입니다.
KGB 출신으로 심리전, 여론전의 달인이죠.
작년 말인가 인터뷰에서 집권초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이해하고 공존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도 남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작심을 했겠죠.
그런 면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마음도 스타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한 이래, 양자 관계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다시 적성국이 된 거죠.
안보는 물론 경제, 무역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이죠.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북방 외교, 이른바 Nordpolik의 큰 결실 중 하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모두에 한반도 안보와 정세의 지각변동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전망이 밝지는 않겠죠?
[기자]
사실상 임기가 무제한인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 커밍아웃'이 몰고 올 여파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큰 힘이 실렸다는 데 이견이 없을 거고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가 푸틴의 도움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마중물로 해서 핵을 가진 정상 국가의 꿈을 실현해 보려 할 텐데요.
이번 조약을 기반으로, 명분 삼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꺼내 쓰겠죠.
핵 잠수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제공, 한반도 주변 연합 훈련도 가능은 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 한반도에서 러시아군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푸틴이 이번에 평양에서 소련 조종사들의 6.25 전쟁 참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소련의 6.25 참전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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